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이 4·15 총선 10대 공약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날림 공약'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시민은 지난달 31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10대 공약집을 공개했다. 공약집에는 '일제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인권회복', '기본소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장 문제가 된 공약은 기본소득도입 추진이다. 더시민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화력발전 등에 대한 탄소세,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세 등의 도입으로 충당한다고 더시민은 설명했다. 해당 공약은 기본소득당의 요구를 수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민주당의 조세·복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일외교안보 정책도 논란이 됐다. 더시민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틀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한반도 이웃국가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더시민은 공약 자료에서 "민족·국가 단위 중심의 통일 패러다임을 벗어나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해 국제사회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남북관계에 적용해야 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강화를 두 축으로 북한의 행동에 비례해 대응하며 현재 안보훈련과 그 이상도 가능함을 밝히고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에서는 해당 공약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한마디로 북한을 좋은 이웃국가로 두자는 것인데, 좋은 이웃국가로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북한을 이들과 같은 등급의 관계로 맺어나가자는 것"이라며 "이는 통일의 염원을 포기하고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체제를 이대로 굳혀나가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시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에 등재된 10대 공약은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로,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접수했다"며 "더불어시민당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약을 다시 올리겠다"고 해명했다. 더시민은 곧바로 수습에 나섰지만 10대 공약이 선관위 제출 시한을 앞두고 날림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됐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시민당에 참여하는 민주당 외 정당들의 공약이 그대로 짜깁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졸속창당에 따른 예견된 참사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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