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늪'에 빠진 산업] 경기부양 단골손님 '건설'엔 국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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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조기집행 등 추가대책 검토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업체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해외비중은 40%를 넘는다. 코로나19가 건설업계에 치명타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나라는 170여개국.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현장에 꼭 필요한 핵심 인력만 배치하고 있어 이들의 입·출국이 늦어지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건설업계가 기댈 곳은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발주다. 정부는 건설부양을 지양하겠다면서도 올해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17.6% 늘어난 23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각종 교통대책과 지역도시재생이 추진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SOC 예산과 별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형건설업체 고위관계자는 “추경에 SOC 예산을 포함해 건설업계 일자리를 늘리고 그 돈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올해 SOC 예산 조기집행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5조원대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SOC 조기착공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확답을 받진 못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SOC 추경에 1조5000억원이 책정됐다”며 “지금은 더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통상 SOC 예산이 1조원 증가할 때 일자리는 약 2만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 결과 전체 취업자 2739만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는 204만명(7.5%)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추경이 보건·의료분야와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지원돼 기업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공공공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돼도 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전국적으로 8곳, 예방 차원에서 중단한 현장은 30곳 이상으로 추산된다.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국토부가 최근 표준 도급계약서상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에 코로나19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연 1.5% 안팎의 저금리 긴급대출을 실시한다. 최대한도는 5000만원이다. 장병진 건설공제조합 홍보팀장은 “대형업체보단 주로 중소건설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39호(2020년 4월7~1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