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VS ‘시장 자율’… 상반된 공약 표심은?

4·15 총선을 일주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대하는 여당과 제1야당의 공약이 엇갈리고 있어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7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심 외곽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부동산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열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 중이다.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20 대책까지 19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집값을 잡기위한 일관된 정책을 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에 등 집값 과열 주범으로 지목된 곳은 강력한 규제를 가하면서 도심 외곽지역의 3기 신도시를 개발해 서울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시장이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꿈틀거릴 경우 강력한 규제책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자율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 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약제도 개선 공약도 주목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구에서 85㎡ 이하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를 50% 실시하자는 게 핵심이다.

통합당은 청년·신혼부부 뿐 아니라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거론한다.

이밖에 통합당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