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부동산공약은? 제대로 알고 투표하자!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본투표가 시작됐다. 유권자들은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뿐 아니라 주요 공약을 비교해 신중한 투표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 공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노후대비 재테크, 재산권과 연관이 깊은 부동산 관련 공약 역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각 정당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자.

정부 정책의 결 잇는다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주거복지 공약은 정부 정책과 결을 같이한다. 민주당은 청년·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3기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가구를 비롯해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유지에 1만가구 공급이 핵심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도 눈에 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주는 조건의 대출 방식.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주택매각금액에서 분양금액을 차감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하지만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대출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혜택 비율이 달라진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가구 공공주택 제공도 약속했다. 최소 4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계약 갱신 시 보증금·임차료 인상률 5% 이내 허용 등이다.

부동산 규제완화 -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약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전면 배치된다. 미래통합당의 공약 핵심은 규제완화다.
통합당은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이자 서울 부동산 수요 분산을 위한 수도권 3기신도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서울 도심·1기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신규 공급을 늘리고 노후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 서울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전략.


통합당은 부동산과 관련 세금부담 완화도 공약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청약 시 9억원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주택자 9억→12억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군소정당 부동산 공약은? 정의당은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공약했다.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16%에서 3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의 2회 보장도 공언했다.

민생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를 약속했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 도입도 제안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금융당국이 아닌 각 금융사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