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움직일 '새 국토교통위원' 누가 될까… 현역 30명 중 17명 재선

제21대 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가운데 경제계 최대 이슈인 부동산정책과 관련법을 심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기 구성이 관심사다.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지금보다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포함 상당수의 규제 법안이 대기 중이어서 이번 총선 결과는 부동산경기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한국감정원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안이 계류돼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해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종부세율을 현행 대비 0.1~0.3%포인트,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2~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의무거주 기간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조건 변경, 전매제한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감정원법은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사명 변경과 업무조정 등이 담긴 안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주 시 겨울철 퇴거를 제한하고 손실보상과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에 세입자가 참여하는 내용이다.


현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보면 민주당 12명 중 10명, 미래통합당 12명 중 6명, 무소속 1명 등이 재선에 성공했다. 전체 30명 중 절반 이상인 17명이 남으면서 만약 다음달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돼도 21대 국회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따라 법안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 기존 야당 간사에 이번 총선으로 3선에 오른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위원장행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의석 비율에 변동이 생기며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조정될 여지도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