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0일 '추경 시정연설' 예정… 정부안 13조원 늘린다

여야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선다. 민주당은 늦어도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정치권이 긴급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통합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추경안 심사와 실업대란 긴급대책 수립에 함께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조6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13조원 정도로 늘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지출 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해 증액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은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9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의 약 20%(2조1000억원)를 분담해야 한다. 지방재정 여력이 넉넉한 서울은 재난지원금의 30%를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자체 분담분을 대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