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영주권자도 지급

경기도가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도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도 대체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은 지급 결정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 체류자나 단기 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애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필요로 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급시기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제 대책으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외국인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이민자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자 이 지사는 지난 15일 트위터에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급 대상 확대를 시사한바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는 지역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도내 결혼이민자는 4만8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이어서 지급 대상자는 10만80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