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21일 발표한 '2020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에 북한 관련 정보 공표에 대해 중징계를 하는 법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RSF은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중 아시아태평양 지수를 분석하면서 "민주주의가 안정된 국가에서는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구실로 국가 안보를 이용하기도 한다"며 "한국은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것에 중징계를 내리는 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성적은 우수한 편이다. 아시아에서 '언론지수 양호'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43위)이 유일했다. 2020년 언론자유지수에서 ▲좋음(흰색) ▲양호(노란색)를 받은 국가는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47개국으로 26%에 그쳤다.
2020년 지수에서도 상위 5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장악했다. 노르웨이가 4년 연속 지수 1위를 차지했다. 핀란드는 이번에도 2위에 올랐다. 덴마크가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사이버 폭력 증가에 영향을 받은 스웨덴이 1계단 내려간 4위를 했다. 네덜란드도 1계단 내려간 5위였다. 미국은 지난해 48위에서 3계단 올라 45위다.
하위권에는 소폭의 변화가 있었다. 북한이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간 180위(꼴등)가 됐다. 이에 지난해 최하위였던 투르크메니스탄이 179위를 차지했다. 에리트레아가 178위로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하위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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