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1차 하청에 2차 하청 여건 개선 독려, 부당 경영간섭 아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금지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이천 소재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많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업체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관련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같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 대상인 SK하이닉스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해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한 모범사례로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발표하고 앞으로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 대금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려 매월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피해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펀드로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되 총 1300억원의 지원 규모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 대상으로 5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기업 간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