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기간 동안 약 3만7000건의 하향 및 상향 의견이 제기됐고 반영률은 2.4%였다.
강남3구는 강남(25.53%) 서초(22.56%) 송파(18.41%) 등으로 0.01~0.04%포인트 내려갔다.
500건 이상 집단민원을 제출한 단지는 172개다.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주민을 포함 민원 건수는 2만5327건에 달했다. 전체 3만7410건 중 의견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은 915건(2.4%)이다.
공시가격 조정 의견이 수용된 915건 주변의 연관단지들도 연쇄적으로 직권 정정된 것은 2만7532건이다. 의견청취를 거쳐 공시가격이 조정된 건 총 2만8447건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조정은 13만5013가구, 의견 수용률은 21.5%였다.
이번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2124건(5.7%)이다. 하향요구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강남권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이 많았다.
상향요구는 신축아파트 단지의 주택담보대출 가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재건축·재개발 단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2%,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0.9%포인트 오른 69.0%다. 9억~15억원 주택은 전년대비 현실화율이 2~3%포인트, 15억원 이상은 7~10%포인트 현실화율이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강남권 등 고가주택의 보유세도 오를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면적 84.95㎡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35.2% 상승한 25억7400만원으로 보유세가 지난해 1123만원에서 1652만5000원으로 47.2% 증가했다.
공시가격 1위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273.6㎡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8억6400만원에서 올해 69억92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8720만원에서 1억900만원으로 25.0% 오른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6월26일까지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많았지만 엄정한 검토 결과 수용률은 대폭 낮아졌다"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형평성, 균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개선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 10월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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