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의 3대 프로젝트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제시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비대면 산업 역시 정보통신기술(ICT)이 핵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산업의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공통분야를 뽑아냈다"며 "그린·바이오 등은 기존 사업으로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ICT 강국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에 민간투자를 유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도 했다.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기간은 앞으로 2~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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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뉴딜과는 다른 뉴딜"━
기존 뉴딜과의 차별화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판 뉴딜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토목·건축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기간에 생산·고용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4대강사업과 같이 보수정권에서 추진한 SOC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정부·여당엔 차별화가 필요하다.정부는 5월 한달간 세부사업을 발굴한다.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초안을 공개하고 추후 최종방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진행 중인 혁신성장사업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가 핵심이다. DNA 부문이 한국판 뉴딜의 첫번째 프로젝트와 겹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AI(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종전의 혁신성장사업과 뉴딜사업은 차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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