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술 및 비즈니스 협상이 결렬돼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협상 과정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마저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침해피의자(피고)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피고는 특허권자가 제기한 특허소송에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해 리스크를 느끼도록 만들어야 조기에 화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 전 협상을 진행한 경우 다시 한번 선행기술 조사에 집중해 증거를 보강해야 하며 핵심사항을 쟁점화하는 한편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술 및 비즈니스 협상 과정 없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는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이므로 사실확인 및 선행기술 조사에 집중해야 한다.
특허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진행과정 및 성격이 달라 경험이 있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전문 변호사는 소송에서의 쟁점화시킬 사항과 논리를 잘 발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적다. 특허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신속한 파악, 불필요한 절차의 생략, 쟁점화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을 절감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특허 명세서다. 특허소송에서는 특허 명세서를 제대로 분석 및 파악할 줄 알아야 하나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특허소송 등에 수년간 경험이 있는 전문가만이 특허명세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법적 지식이 높다고 해도 관련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허소송에서 승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유능한 특허전문 변호사라도 사건의 사실관계 및 협상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받지 못하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공학 기술의 수준이 높은 특허전문 변호사도 사건 특허와 관련된 기술, 시장 상황은 당사자인 특허권자보다 더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내 소송전담자가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계속 발굴해 변호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쟁점화시킬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허소송은 변호사 혼자만 수행할 수는 없고 절대적으로 특허권자의 도움과 협조가 있어야만 승소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특허권자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초기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후 다시 협상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원고)의 리스크(위험성 리스크)를 중점 부각하고 소송도 치밀하게 진행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두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4호(2020년 5월12~1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성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변리사 약력
▲ 특허청 특허제도·특허법 개정담당 사무관
▲ 성균관대학원 겸임교수
▲ 카이스트 대학원 공학석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권법 박사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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