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실업급여?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오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정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137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2700만명) 중 50% 수준인데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취업자들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통적 형태의 근로자 계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서 시작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2일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분이 고용안전망을 통해 보호받도록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지난 6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은 고용보험 대상을 단시간에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원과 보험료 산정 기준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아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주년 기념 행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분명히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준비를 갖추며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도 단계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