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 문 대통령, 질문공세에 장관들 '긴장'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서에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를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후 "국토부도 서면보고서 제출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부처 보고는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 보고를 받고 검토를 시작한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린뉴딜뿐만 아니라 부처 장관들이 국무회의 안건을 비롯해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난상토론 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의결하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각 장관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격의없이 개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불공정행위만 결격 사유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을 삭제해 ICT 기업의 진출 장벽을 낮추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KT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유독' 질문을 많이 했다고.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500kV HVDC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해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좋은 방안을 왜 이제야 했나'라고 질문했고, 이에 성윤모 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과정을 설명했다.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원 부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파를 위해 전례없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며 "현장에서 잘 반영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부처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단순히 안건을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적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열공'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한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인 만큼 후반기 국정을 이끌 내각에 묵직한 긴장감을 불어넣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