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 차관 "수도권 비규제지역 투기 안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도권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돼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메시지는 올 들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천시 부평구, 안양시 만안구, 남양주시, 구리시 등에서 아파트가격이 급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수원 팔달구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7.19%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규제지역의 대출·청약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렸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은 편이다.

김 차관은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기조를 유지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주택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려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