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주시장 주낙영의 해임건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경주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 시국에 독단적으로 일본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주낙영은 경주시장직에서 내려와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관광도시 경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고 작년 대비 50% 이하로 경주시 경제가 반 토막 났다. 직장인들은 강제 무급휴가 중이고 폐업을 선언하는 가게들이 즐비한다"며 "이런 와중에 경주시가 일본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경주시는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지난 17일 자매도시 나라시와 교류도시 교토시에 각각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 안경 1000개씩을 지원했다. 이달 말까지 오바마시, 우사시, 닛코시에도 방호복 500세트와 방호 안경 500개씩을 보낼 예정이다.
경주시는 또 해외 자매도시 등 11개국 21개 시에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교토시는 주낙영 시장의 응원 영상 메시지와 대응 사례집을 시 유튜브 채널과 세계역사도시연맹 웹사이트에 소개하기로 했다.
주 시장의 이 같은 결정 이후 '매국노냐' 등의 비난 글이 쇄도했다. 그러면서 주 시장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청원글까지 게재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 시장 해임과 관련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청원대신 이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임기 도중 국민이 일정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원 파면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경주시장 주민소환제 실시입니다. 지금 당장이요"(0185****) "지자체장은 선출직인거 모르고 청원 넣냐? 주민소환제가 있는제 무조건 청와대 국민청원..."(pete****) "지방자치단체장을 청와대가 해임할 권한이 있나? 주민소환제란 제도가 있으니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라"(bcmi****) "주민소환제 빨리 입법하라(boks****) " 등의 말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