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냐 끌려가느냐" 재난기본소득 어젠더가 대선 지형 움직인다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 스스로 주도해서 할 것이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냐, 두 선택 중 하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머뭇거리면 야권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을 받아 소고기를 샀다는 얘기를 듣고 뭉클했다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 시동 거는 여야,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최근 '기본소득'은 경기도 중심에서 논의를 벗어나 정치권 중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세연, 유승민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도 기본소득에 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 성장이 아닌 우파식 복지확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속 다음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기본소득제를 오히려 통합당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기본소득제가 다음 대선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합당이 도입을 선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에선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통합당 등 야권에서도 기본소득제가 꾸준히 언급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법제화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도에서 기본소득제 논의를 주도해온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위상이 동반상승할 가능성도 점 처지고 있다.

보수정당에서 활발해진 기본소득 논의…이유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통합당 총선 참패 원인도 불평등 문제에 당이 관심을 안 쏟은 탓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3040세대가 통합당을 외면한 건 공정·평등 문제에 관심을 안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나는 빵을 먹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수가 없다면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는가"라면서 "그 가능성을 높여줘야지 물질적 자유라는 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적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질적 자유를 안길 수 있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은 생산 수단 아닌 자기실현의 수단?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 산업들이 더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효과인 인공지능과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더 가속화 시킬 것이다.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에 대한 대답을 정치권이 요구받고 있다. 

기본소득이 경제적 문제들, 사회적인 어떤 변화와 혼란들을 수습할 수 있는 혹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 집행한 2조3000억원 중 7~8000억원 즉 1/3 가량이 결제된 것만으로도 경제효과가 뚜렷한 숫자로 확인됐다"며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주효했다" 밝혔다.

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벨리의 성공한 CEO들과 다보스포럼, 교황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1차 지급도 향후 소비가 줄어들고, 생산해도 수요가 없는 사회가 오기 때문에 일자리 없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줘서 소비를 유지해야 본인들의 생산,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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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법 곧 발의… 여당도 공론화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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