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대주택 반대, 지역이기주의 아닌가

“저는 용산 주민이지만 이기적이지 않은데요? 여러 전문가들이 정비창 부지에 대한 정부의 활용에 많은 우려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산은 그만큼 중요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청년주택 1만가구 지으라고 하세요. 과연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용산구민으로서 불쾌합니다.”

5월29일 ‘[단독] 용산 임대주택? 부글부글 민심… “집값 떨어진다” 지역이기주의’ 제하의 기사가 보도된 후 수많은 항의 메일을 받았다. 일부 독자는 기사를 삭제할 때까지 매일 항의 메일을 보내겠다는 경고도 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아파트 8000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당초 2010년대 초반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던 서울 노른자 땅이다. 호텔과 관광지, 오피스 빌딩으로 개발할 경우 국내외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인근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용산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올 초에 지방에서 상경한 은퇴자들이 몰려와 빌라 지분 등을 사들이고 3.3㎡당 1억원을 넘는 땅의 지분 쪼개기도 성행했다”고 귀띔했다.

이런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자 주민들은 용산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서울 중심 입지에 남북한 교류의 역할이 기대되고 미래 용산공원(현 미군 용산기지)과 함께 글로벌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게 청원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는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주변이 슬럼화되고 집값도 떨어진다”는 주장도 했다. 2018년 서울 영등포구 주민들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빈민주택’이라며 건설에 반대한 상황과 똑같다. 당시 청년주택에 반대한 일부 주민 중에는 은퇴자금을 투자해 월세 받는 원룸을 운영하는데 공공임대가 들어서면 노후불안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으로서 자기가 사는 동네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이 주변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을뿐더러 일부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매도할 만하다.

“국제업무지구 하나 보고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임대주택 지을 줄 알았으면 안했죠. 이건 국민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소수 의견이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욱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히 든다. 심지어 “주택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남보다 앞서 내집 마련의 차에 올라탄 자들의 이기심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8호(2020년 6월9~1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