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며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의 이름이 오른 적 없다는 법정 증언을 한 데 대해서는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 부장판사를 향해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며 “대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 부장판사를 향해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며 “대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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