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꼼짝마”… 국토부, ‘잠실 MICE 개발’ 관련 시장 점검

정부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3개월 간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투기과열 우려가 발견 되면 해당지역은 즉시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는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조사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당사업 사업의 영향권인 강남구·송파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잠실 MICE 개발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완료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 의회 동의 등을 거쳐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월 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 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8월까지 3개월간이며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외에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활용 거래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법인과 법인소속 임원 간 거래 ▲1인 복수법인 거래 등 법인 탈세의심 거래 ▲잔액·소득 등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이 현저히 불일치하는 거래 등이 모두 조사대상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