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에 사흘 시간 준 박병석, '15일 예고' 본회의 밀어붙이나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 원구성 합의가 또 불발됐다.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재에 나섰지만 통합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 양보안'을 거절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박 의장은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주겠다"며 15일까지 본회의를 연기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법사위를 두고 여야의 의견차가 커 원구성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박병석 의장 "3일 시간 줄 것… 15일에 반드시 처리"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의장 주재하에 양당 원내대표들이 여러 차례 만나 협상했다.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희의에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되 통합당 몫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를 양보하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통합당 의원이 불참한 채 열렸다. 177석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박 의장은 여야가 3일 더 논의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한차례 더 본회의를 연기했다. 그는 "다음주 15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교섭단체 대표님께서는 결단과 리더십 보여주실 것 당부한다. 의장 결정 기준은 오직 국민과 국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핵심쟁점은 법사위… "줄줄이 제동" VS "유일한 견제수단"핵심쟁점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있는 법사위다. 법사위는 사법 행정 관련 법안 심사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가 심사를 마친 법률이 다른 법과 충돌하는지 등을 살핀다.
하지만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 법안통과에 제동을 거는 일이 빈번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6석의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이 야당몫이 될 경우 개혁법안이 줄줄이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며 '절대사수'를 주장한다.

통합당의 경우 국회의 핵심기능 중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인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갈 경우 야당으로서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능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통합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인 법사위 사수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주호영 "협상없다…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주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회의장이) 3일간 말미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늘 (강행)하려고 한 것이 부담되니 미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협상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접촉하거나 만날 일이 없다"며 "저희는 법사위 빼고는 도저희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도 없고 국회 자체도 국회라고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게 주요 임무인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결위와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가면 야당은 들러리 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의석수를 자랑하면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서 책임정치 해봐라"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