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월29일부터 6월14일까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15일부터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6월 초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평균 40명대로 급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주 단위 신규 확진자 추이는 5월17~23일엔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1명에 불과했다. 이후 5월24~30일까지 일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는 30.6명, 6월7~13일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40.3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내 집담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탓이다 .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당국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을 막고 있다"면서도 "접촉자 추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빠른 전파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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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
반면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는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한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이래 40여일만에 집합금지 명령이 풀린 것이다. 그동안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당초 방역당국이 제시한 고위험시설 관리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집합제한 완화 조건으로 방역수칙을 근거로 내세웠다. ▲면적당 이용인원이 제한 ▲테이블간 간격 1m 이상 유지 등이다.
서울시 측은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해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8대 고위험시설로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을 정하고 집합제한 조치했다. 따라서 이번 유흥시설 업주들의 생계를 고려해 고강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집합제한 조치로 완화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며, 4주 후 자동 파기해 코로나19 발생 우려를 최소화한다. 서울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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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주간 고강도 방역 "의미 없어졌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가 계획한 2주의 강화된 방역조치 의미는 신규확진자를 감소시키는 데 의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2주동안 오히려 신규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주요 집단감염 27건 중 26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태원 클럽으로 촉발된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는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 이후에도 쿠팡 물류센터, 불법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양천 탁구클럽, 종교 소모임 등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날(15일) 기준 서울시 송파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방역정책을 고강도로 해온 지자체의 방역 조치가 힘을 잃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 것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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