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반발… “매매가 싸다”

정부가 인천 연수·남동·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자 2기신도시 조성 막바지에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인천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에 따르면 검단은 수도권에서도 집값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검단신도시는 청약경쟁률에 있어서도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으며 분양단지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크다는 게 이들의 설명. 연합회는 검단신도시가 이미 전매제한 3년인 지역으로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불가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은 “서구는 불과 3개월 전인 올 2월28일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으며 검단신도시는 지난해 1~9월까지 장기 미분양 지역으로 남았다”며 “이런 곳을 일부 기록적인 청약경쟁률과 시세상승을 보인 지역과 동일선상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검단은 매매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매매가격 상승률에서도 투기과열로 볼 수 있을만한 유의미한 수치가 없다고 강조한다.

연합회는 과거 부동산대책을 보면 동 단위 핀셋 지정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검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규제의 합목적성에 매몰돼 정책수단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연합회 측은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장기 미분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 꼴찌, 인근 계양·대장지구의 3기신도시 지정 등 정책소외감이 극에 달해 있다”며 “이번 규제로 다시 한번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계획된 인프라 구성이 지연될 것이 우려되며 검단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