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코로나19 내년까지 지속 시 실업자 최대 27만명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실업자가 최대 26만8000명 추가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경제연구원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연구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이 ▲올해 6월말 안정화될 경우 ▲올해 말 안정화 될 경우 ▲2021년 말 안정화 될 경우를 각각 가정해 진행됐다.


그 결과 6월말 안정화될 경우 실업자가 9만6000명, 올해 말 안정화 될경우 13만5000명, 내년 말 안정화 될 경우 26만8000명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2021~2035년 기간의 잠재성장률은 기존 하향 추세 대비 0.1~0.2%포인트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총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 부문에서는 기업 생존을 적극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원격의료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 선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이 복지를 근로인센티브와 연계해 근로 의욕을 촉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형 복지를 확대하고 성장의 과실이 적절한 통로를 거쳐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선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을 견지하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 증세 고리를 형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