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文 부동산 인식 지적… "日처럼 집값 폭락하니 사지말라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가리지 않고 찾아도 이사할 곳이 없더라"며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라며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나겠다 싶었다"면서 "(최측근)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했고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께서) 그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다. 분양가 상한제"라며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제 어리석음을 탓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문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도 놀랐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