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추경 2817억 증액… 10% 지원시 6100억 소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위는 지난 29일 등록금 반환액을 간접지원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을 2718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가 감액된 767억원을 살려내고 별도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모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교육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등록금에 대한 간접지원을 해야하는 데에 모두 공감했다.


이에 교육위는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대학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 상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고 대학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만큼 등록금은 각 대학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며 "그 부분은 대학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교육위 민주당 간사는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음에도 이전 추경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며 "이같은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고 예산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구노력에 충실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2학기 대학 미등록 우려가 있다"며 "학생과 대학 사이의 등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은 교육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교가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려면 6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의 적극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예결위 차원에서 심의해주면 (교육부가) 대학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 노력하겠다"며 “예산안 증액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방에 어려운 대학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전국 145개 대학에서 3257명의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강의와 실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일부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