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발목 잡는 공직자들… 노영민, 강남 대신 청주 집 팔면 세금 10배 차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강남 대신 지방 아파트를 먼저 팔아 최대 6억원의 세금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차익이 작은 아파트를 먼저 팔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양도소득세 구조 때문인데 과거에도 청와대 참모나 정부 고위직 등이 다주택자, 고가주택 투기 논란으로 몸살을 앓은 경험이 있어 정부로선 부담이 큰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례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다주택자 부동산세금을 높이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3일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노 실장은 서울 반포동 ‘한신서래’ 전용면적 46㎡와 충북 청주시 가경동 ‘가경진로’ 전용면적 135㎡를 보유했다. 두 집 모두 노 실장과 부인이 지분을 절반씩 나눠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노 실장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하며 솔선수범 차원에서 본인 집 또한 내놨다고 밝혔다. 당초엔 반포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청주 아파트로 정정해 "강남 아파트는 팔지 않는 '똘똘한 한채' 재테크"라며 세간의 빈축을 샀다.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따라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일반세율(최고 42%)에 주택수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한다. 청주 역시 지난달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노 실장은 강남이나 청주 어느 집을 팔든 최고 52%의 중과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강남과 청주는 집값 차이가 큰 만큼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양도세는 매각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차익이 클수록 세금부담도 크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노 실장의 반포동 한신서래는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해 지금 15억원을 호가한다. 2주택자인 상황에서 이 집을 먼저 팔 경우 12억원가량의 차익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만약 청주 아파트 시세가 3억원 이하일 경우엔 중과세를 적용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노 실장이 보유한 청주 가경진로는 지난달 중순 2억9600만원에 실거래됐다.


시세 3억원 이하 기준으로 계산해도 노 실장 부부가 낼 세금은 각각 1억6400만원, 총 3억2800만원이 된다. 만약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2003년 매입했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시스템을 구축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이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은 6000만원 수준. 중과세율을 적용해도 양도세는 3000만원 안팎 수준이다.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 후에는 1주택자가 돼 이후에 강남 아파트를 팔아도 9억원 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9억 초과분 역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