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시동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8일부터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4월7일 개정, 7월8일 시행)으로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보증 면제대상 조합원에 대한 신규 보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1개 현장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일괄 보증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업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으로 현장별로 발생하는 평균 30~50여 개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건건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발급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위반 문제가 해소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도 현장별 보증을 통해 하도급계약 변경 시 마다 추가보증서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공사대금이 폭넓게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통해 기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받았던 조합원들도 간편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도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