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 살면 팔아라”… 국회 국토위·기재위 다주택 의원 등에 매각 요구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거나 정책 책임자인 다주택자 국회의원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서명에 돌입했다. 기간은 6일 오전 10시부터 48시간 동안이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명 결과를 오는 8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하고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정책 추진·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매각한 고위공직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주거나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가 다주택자로 확인됐다고 강조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30%(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 가획재정위 소속 위원들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다른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