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4.2% 상승 근거 대라”… 김현미에 공개 질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상승했다고 밝히자 시민단체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공개 질의에 나섰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는 통계를 내는 데 사용한 아파트의 위치, 아파트명 등의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국토부에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아파트값 상승률 산정의 목적 및 용도, 산정주체, 산정주기, 법적근거와 이명박·박근혜정부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6월23일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발표하며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당 52%(3억1400만원)가량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2%가 맞다”고 즉각 반박했다. 경실련 발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실련은 “통계는 정부정책의 중요한 근거이며 통계가 잘못됐다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많은 이들이 공감 못하는 통계를 주장하려면 통계의 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루속히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토부가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