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양도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집을 사서 팔 때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장치인데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면 다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의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유인들, 동기들을 차단하기 위해 일관되게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제도도 병행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대등록제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김영삼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현 정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 주거 안정의 기능을 민간임대 등록제도에 일부 맡기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회피 수단이나 통로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임대등록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임대료 상승 제한이나 임대 기간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전수점검을 통해 실태 파악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급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 연 4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3기 신도시 공급 가격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보다 30% 이상 싸게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공급 가격은 현재 수도권이나 서울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보다 30% 이상 싸게 공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청약가점제를 통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기회가 적어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분이나 젊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따로 비율을 많이 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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