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예정대로 10일 발표… 박원순 실종에 당정협의 취소(종합)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신고 접수로 10일 예정됐던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위한 당정 협의가 취소됐다. 다만 부동산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이날 진행된다.
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음날 오전 7시30분부터 예정된 당정협의는 취소됐지만 부동산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발표된다.

이날 발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해 오전 11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이번 발표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0%로 높이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본공제는 다주택자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 높이기로 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그동안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하며 민심이 들끓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급격히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종부세 강화 논의가 이전부터 계속 화두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과세표준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세표준을 신설하는 등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손질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투기성 주택보유 근절을 위해 1~2년 단기보유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모두 종부세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일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것이 유력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