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 중국에 뺏길라… 인력 보호 ‘빨간불’

최근 장원기 삼성전자 전 사장이 중국행을 선택했다가 취소한 사건이 여전히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장 전 사장은 1981년 삼성전자 입사를 시작으로 삼성·소니 합작법인인 S-LCD 대표, 삼성전자 LCD사업부장(사장)을 거쳐 삼성전자 중국 본사 사장까지 지냈다. 2017년 퇴임 후 지난해 말 예우 기간이 끝나며 중국 디스플레이업체인 에스윈의 부회장(부총경리)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기술유출 논란이 일자 사임했다.
에스윈은 2016년 설립됐으며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의 창립자(왕둥성)가 회장(총경리)을 맡고 있다. 삼성 출신 경영자가 중국행을 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인재의 유출 사례로 남을 뻔한 사건으로 꼽힌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유출 문제 심각디스플레이업계에서는 최근 3~4년이 인재 스카웃의 정점이었다고 표현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헤드헌터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업체의 스카웃 제의를 거절했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연봉을 2~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제시하고 현지에서의 생활까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첨단분야는 아니지만 10여년 전 중국으로 거취를 옮긴 B씨(54)는 “주요 정보를 가져오거나 빼낼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제안을 몰래 받았다”며 “자녀의 양육문제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등 온갖 유인책을 내놓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장기간 고용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한국, 일본, 대만은 물론 독일과 미국 인력까지도 흡수하며 세계적 골칫거리로 자리잡았다. 중국의 글로벌 인재 확보전략인 ‘천인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첨단산업 분야에 1000명의 인재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주요 기업 핵심인재를 스카웃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업계 선두주자인 한국의 인재를 선호하며 대기업 외에도 협력사에서 장기근무한 이를 타깃으로 삼는다.

2018년 대기업 협력업체 A사의 연구원 등이 OLED 관련 장비의 기술 도면 등을 무단 유출 후 퇴직했고 중국 업체와 공모해 동종업체를 설립한 사례가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후 유출된 기술자료를 회수하고 대상자들은 검거돼 각각 1년6개월,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5년간 580건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이 유출됐고 이중 해외사례가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년 580건의 기술과 영업기밀이 유출됐고 그 중 해외유출은 7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8건으로 68%를 차지했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시도도 이어졌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고는 57%(12회)였다. 유출된 기술은 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가진 분야로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도면이나 LNG선 건조기술 등의 조선기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기술과 OLED 세정기술 등의 모니터 액정기술, 2차 전지(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에 관한 소재와 제조기술 등이다.
국내 인력을 빼가는 것 외에도 중국인이 국내 업체에 취업한 뒤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도 있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3년 S모씨는 국내 OLED 핵심 공정기술 보유업체 B사에 계획적으로 입사한 뒤 국책과제로 개발한 기술을 퇴직 전 개인 이메일과 인터넷 메신저, USB를 활용해 유출했다. 디스플레이 장비 개발업체 C사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남편을 통해서도 차세대 군사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K사에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이처럼 유출된 기술은 해당 기술의 적용기간인 2~5년 뒤 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최근 기술 유출 시도가 많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잘 드러난다. 세계 OLED 시장에서는 2012년 기술 유출 사고 이후 2016년 OLED 관련 중국 개별기업들(CSOT, BOE 등)의 매출은 전년 대비 6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중국의 세계 점유율이 2017년 7%를 시작으로 올해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카웃 넘어 해킹과 회사 인수 시도까지그동안 중국은 핵심인물과 관련 기술을 빼내는 데 집중했다. 이런 전략이 어려움을 겪고 소송이 이어지자 기업 인수합병(M&A)이나 해킹 등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업계에서는 신규산업에 대한 보안을 최우선과제로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경제위기 등을 거치며 각국 기업의 M&A가 활발해졌다”며 “특히 소재나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수 시도는 각국이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외국인이 인수·합병할 경우 정부에 신고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강화 ▲기술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 도입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보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사람을 스카웃하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형태로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을 통한 산업기술 및 정보유출도 진화 중이어서 피해금액은 계산이 어려울 만큼 크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