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 언제 나오나… 그린벨트 해제?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빠지면서 관련 실무 논의가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에서 공급확대 방안으로 거론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10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측은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를, 국토부에는 실무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해온 국토부·서울시의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7·10 대책의 도심 고밀개발, 유휴부지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공급방안을 내놓을지 주목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검토하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한 ‘검토 가능한 대안’을 몇 가지 내놨다. 정부가 밝힌 안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이다.

그럼에도 여당 일각에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정의 엇박자 행보가 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7·10 대책’의 후속 대책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다”고 덧붙여 그린벤트 해제 불씨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