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날 이 지사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후보자가 일부 허위 표현해도 사후 검증으로 다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방송 토론은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로 이재명 지사 사건은 다시 원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진다.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2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줘 결과적으로 정치적 재도약의 길이 열리게 됐다.이는 앞선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좁게 적용하고 있다. 미리 준비한 자료에 따라 발언하는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 달리 방송토론의 ‘즉흥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당분간 도정에 집중하면서 "적토성산(積土成山·흙이 쌓여 성을 이룬다)이라는 화두에 맞게 차근차근 경기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 환송을 TV로 지켜 봤다는 도민은 "경기도민들 응원에 힘을 입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소감을 전하며 "일 잘하는 지사님이 더욱 더 좋은 정책을 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청 한 공무원도 파기환송 소식에 환호일색이었다. 이어 "경기도 역점 사업에 추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파기환송 선고로 차기 대권주자 레이스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지사가 추진해오던 기본소득 등 경기도 역점 사업에 추진력이 붙고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가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건재를 과시하면서 향후 여권 대선 레이스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 지사가 사실상 온전히 대선후보 자격을 회복하면서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지사는 최근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여권 후보였다. 지난 4일과 6~7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한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20.0%로 이낙연 의원(28.8%)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범여권으로 한정하지 않은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지난 7~9일)에서도 이 지사는 13%로 이낙연 의원(24%)에 이어 2위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범여권으로 한정하지 않은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지난 7~9일)에서도 이 지사는 13%로 이낙연 의원(24%)에 이어 2위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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