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아파트 짓는다고 서민이 살 수 있나"

당정이 서울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커진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인근 세곡동, 우면산 일대, 수서역 등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논의되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분양될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대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착수했다. 실무기획 단장을 맡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10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상당수는 인구수요가 몰리는 강남3구에 몰렸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공급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한 사례가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서울 은평구 일대 359만3000㎡ 그린벨트를 22년 만에 해제하고 은평뉴타운을 조성, 1만4000여가구를 공급했다. 이명박정부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4만6000여가구 위례신도시를 조성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88㎢도 해제했다.

그린벨트 해제하면 집값 잡나?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녹지 축소와 환경문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현정부 들어 추진하는 수도권 3기신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요가 경기 3기신도시 대신 서울로 몰릴 수 있기 때문.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서울 주택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더 오르고 수익률이 상승하면 다시 공급을 늘리게 된다”며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아파트를 계속 짓는데도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 서울의 허파역할,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의 개발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장단점이 논의된 후 합의를 거쳐 해제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