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권 역차별, 빅테크와 상향평준화가 바람직"(종합)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조찬 모임을 갖고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문제, 한국판 뉴딜 지원, 코로나19 관련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만났다. 이들의 만남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은 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한 금융권 역차별에 대해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서비스 출현, 가격 인하 등 긍정적 측면을 가진다"면서도 "기존 금융업권과의 공정경쟁 이슈, 시스템 리스크 야기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평성 논란,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가 함께 모여 상생?공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빅테크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고, 금융지주 회장들도 이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조찬회동을 마친 뒤 은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차별적 규제에 대해 "하향 평준화보다는 상향 평준화를 말하는 금융지주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너무 풀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점검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들은 대부분 혁신적 도전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금융시스템의 위험 공유?분산 및 자금 배분 기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자금중개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 특히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관련 9월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실물부분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기 연장 문제는 코로나19 영향 추이, 기업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다음달 중으로 심도 있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권의 손실부담 능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충당금 적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장들은 감독기준·세제·회계상의 지원 필요사항이 있다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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