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지역 생활SOC 투자하는 공익신탁상품 출시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지역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운영재원으로 활용하는 공익신탁상품이 서울 은평구,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3개 지자체에서 24일부터 출시된다고 국무조정실이 23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로 주민이 낸 기부금이 지역 내 생활SOC 운영비로 직접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상품을 통한 기부는 지자체에 운영부담 완화, 기부자에게는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부여 등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을 지원하고자 KB국민은행과 협력해 공익신탁상품 설계 및 법무부 인가절차를 완료했다.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서울 은평구,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3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고, 내년에는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해당 상품에는 3개 시범 지자체 주민 외 기부를 원하는 전국의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가 가입할 수 있다. 수탁자인 KB국민은행은 상품 가입자(위탁자)의 기부금을 펀드로 조성·운영해 그 원금과 운용수익을 지자체 내 설치된 공익신탁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생활SOC 시설의 운영비로 집행한다.

가입자(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개인은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액공제되고, 법인은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10% 범위에서 손금이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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