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월성1호기 감사로 담당자들 위축…적극행정 고려해야"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경제성만을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안정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등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 감사는 지나치게 경제성 문제만으로 좁혀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라는 질의에 "당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돼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으나, 예정된 기한(2월)을 넘겨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4월 감사보고서 확정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관련 추가 감사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 맞추기' 감사를 시도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 발표를 막고 있다거나 월성1호기의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일부 언론의 의견 등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송 의원은 성윤모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언급했다. 특히 정 총리에게 "감사원이 과연 월성1호기 감사에서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한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정 총리는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확실히 확인된 내용이 아니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감사원은 항상 공정하게 법과 제도에 따라 감사 관행을 잘 지키면서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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