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건축' 1호는? 35층 이상·부분 공공임대로 짓는다

서울시 공공재건축 1호가 중산시범아파트, 남서울아파트, 해바라기아파트 중 한곳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민간시설의 안전점검·안전진단을 실시해 A~E급 중 D·E등급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는데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경우 민간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재건축을 시행한다.
24일 머니투데이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아파트 가운데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로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중 한곳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다음달 공공재건축 관련 사업설명회를 열고 9월 시범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용산구와 영등포구, 관악구에 이들 단지에 대한 공공재건축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했다.


지자체들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서울에서 이들 3개 단지를 포함해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3종시설물 아파트는 총 67개다.

서울시는 조만간 중산시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대표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중산시범은 시유지에 지어진 아파트단지로 조합은 건물만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가 땅을 소유해 민간 재건축이 힘들었다.

정부는 지난 5월 수도권 7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재건축에 대해 최대 용적률 300%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서울시가 정한 층수제한 '35층 룰'도 폐지해 더 높일 계획이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게 된다. 다만 조합원들의 동의 여부는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