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케이(K)-뉴딜위원회가 24일 디지털·그린·안전망 3개 분과위원 및 자문위원을 임명하고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격주마다 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당정청 논의 체계를 수립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한국형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케이뉴딜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갖고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2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케이뉴딜위 활동이 본격 전개될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은) 정부와 정치권, 민간과 산업계, 모든 국민이 함께 나아가야 할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케이뉴딜위는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소속 의원의 30%를 분과위원에 배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산업자원중소벤처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를 맡은 50여명이다.
분과는 Δ디지털뉴딜 Δ그린뉴딜 Δ고용·사회안전망·사람투자 총 3개로 구성됐다. 디지털분과는 데이터댐과 인공지능(AI) 정부, 일·교육·의료 스마트그린인프라, 국민펀드·규제개혁·지방혁신 등을 다룬다. 그린분과는 탄소배출제로(zero), 에너지분권 및 재생에너지 규제완화, 그린뉴딜금융,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대응법 등을 검토한다. 안전망분과는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등을 논의하게 된다.
디지털분과는 이광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팀장급에 윤영찬(간사 겸 DNA팀장)·강병원(디지털전환팀장)·홍성국(실행지원팀장) 의원이 배치됐다. 박찬대·고민정·조오섭·이용우·김경만·김병주·김용민·신현영·오기형·유정주·윤재갑·임호선·조오섭·천준호 의원도 참여한다.
그린분과는 김성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소영(간사)·김정호·문진석·어기구·박정·양이원영·민형배·양경숙·김남국·김원이·양경숙·윤건영·이용빈·이원택·정필모·허영 의원이 참여한다. 안전망분과는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간사)·강선우·장철민·서동용·윤영덕·양기대 의원을 배치했다.
자문위원도 분과별로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업계, 연구·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80여명을 위촉했다.
케이뉴딜위는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예산지원단(박홍근 의원),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지원단(조승래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지역뉴딜 실현을 위한 기획단(정태호 의원)도 두기로 했다.
조직 구성을 마친 케이뉴딜위는 정부가 앞서 신설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당정 추진본부, 관계장관회의 등 논의·추진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당정은 추진본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계획 세부사업의 실행과 예산 반영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당정은 격주로 위원회 회의 또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또 다른 주에는 당정 추진본부와 대통령 주재 당정청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협의체계를 마련했다. 당정 추진본부에는 당 본부장, 분과위원장 등과 정부 측 경제부총리와 관계장관이 참석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대통령께서도 새로운 한국판 뉴딜의 방향을 잡고 적극 추진하고 계시고, 당에서도 그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산업계가 요청한 법·제도개혁TF를 별도 신설해 장애요인 해소와 입법·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대한상의 부회장,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재부 1차관의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케이뉴딜위원회는 내달부터 Δ금융기관 국민인프라펀드 Δ자동차, 배터리 관련업계 그린미래차 Δ정보통신업계 데이터댐 Δ제약·건강업계 바이오헬스 Δ중소·스타트업 혁신성장 등 핵심 과제별 업계 간담회 또는 현장 간담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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