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2년제 졸업 후 5학기 인정 가능?", 유은혜 "학교마다 기준 달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야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단국대를 졸업했다고 했지만, 박 후보자는 권력 실세일 때인 2000년 학적부 위조를 한다"며 "이 분이 단국대를 간 것은 1965년인데 자신이 나오지 않은 조선대 서류를 가지고 단국대에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000년 당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됐는데 (조선대 학력이) 들통날까봐 고친 것"이라며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5학기 학력을 인정받는 게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학칙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1965년과 최근의 규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1965년 교육법 시행령을 제시하며 "1965년 교육법 시행령과 2000년 시행령은 똑같다. 원칙은 이적 학년을 인정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3학년으로 들어가면 2년을 인정해주는 것은 동등학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1965년도 다르지 않다"며 "1965년의 모든 대학은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년제를 나오면 예나 지금이나 (5학기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유 부총리는 "5학기 인정이라는 것은 조기졸업 등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조사 여부는 청문회 과정과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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