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태년-주호영 회동…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논의 예정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다시 마주앉는다. 지난 14일 국회 개원식 합의를 위해 회동한 이후 2주일 만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다. 윤리특위가 특위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가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윤리특위는 지난 1991년 설치될 때 상설기구로 출발했지만 지난 2018년 7월 20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됐다.

국민의당은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비상설화된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윤리특위가 비상설위원회로 변경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없게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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