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공급보완대책)에 공공정비사업과 용적률 상향을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35층룰'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증가분만큼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는 정부의 요구를 수익 중심의 강남 재건축조합이 받아들이긴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공급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엔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공공부지와 국책연구기관 등 이전부지가 주택공급부지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이 3기 신도시는 물론 용산정비창 등 공급확정 부지에 적용돼 수도권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으론 '용적률 상향' 카드가 유력하다. 정부에선 용적률 상향과 공공 정비사업을 결합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상향하며 입주민의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기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던 조합도 공공재건축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공공재건축을 선택할 경우 300%의 용적률(서울 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을 400%까지 올리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면 서울시의 '35층룰'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 주공5단지 등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선 강남권 재건축조합이 '공공재건축' 카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공공재개발 기준을 재건축에 적용하면 실익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 '50층' 사업을 주장했던 재건축단지 조합의 최종 목적은 수익률 극대화인데, 공공재건축을 선택하면 수익은 떨어지고 '소셜믹스' 의무만 얻게 돼 조합원의 찬성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대신 사업성이 낮아 무산된 강북권의 정비사업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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