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도 좋지만 檢수사권 없애면 완벽히 깔끔"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근본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횡 최고위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했다"며 "그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로 나름 평가했다.

전날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Δ 개별 사건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 Δ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Δ 대검은 정책 기능과 형사 사법행정 감독 등에 주력 Δ 검찰인사시 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 전달, 장관은 이를 참고 Δ 총장임명도 현직 남성 검사 위주 관행을 개선(여성과 변호사 등에도 문호 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황 최고위원은 개혁위 권고안도 좋지만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넘어 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찰총장이 지휘할 여지도 없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찰총장, 정치검사에 대한 왈가왈부 등 논란거리 자체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문명에 반한다"며 아예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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