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건축 용적률 상향은 투기 조장할 것”… 대책 제외 촉구

참여연대가 서울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방안에 대해 투기를 불러와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공급대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간부문 재건축 용적률을 대책 없이 상향하는 정책은 서울 토지가격 급등을 불러와 주택가격 안정정책 기조를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은 조만간 발표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건축 용적률 상향의 대상과 비율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민간부문 재건축에 용적률 상향을 발표하는 순간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발표해 온 여러 부동산대책 효과는 크게 잠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고 했으니 서울시는 주택 공급방안으로 용적률을 내놓아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7·10 대책 이행 효과를 저해할 것이 분명한 만큼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용적률 상향의 대안으로 ▲서울의 낡은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재건축 ▲멈춰있거나 장기 지연된 재개발구역의 공공 주도 재개발 ▲용산정비창 등 국공유지 개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