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자신감… “주택임대차법, 세입자 보호제도 대혁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되 국지적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행정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본회의에서는 남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어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큰 틀에서 주택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일부 보도는 침소봉대하는 과장 뉴스도 있고 실제 일부 지역의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지적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제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