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전세 쉽게 소멸 안 될 것”

“전세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쉽게 소멸될 것 같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제약되다 보니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여러 시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부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에 대해 점검해서 필요할 경우 긴급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임대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세금 중과 때문에 관련 임대를 계속하지 않는 한 (주택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계약 기간 2+2년 후 임차인이 교체될 때 전셋값을 많이 올릴 것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며 “그동안 올리지 못한 걸 한꺼번에 폭등시켜 올린다는 건 정부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