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서울 공공 재건축아파트 '최고 50층'으로 짓는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높여 층수제한을 풀 방침이다.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소유자 3분의2가 동의하면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도심 내 군부지, 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등을 활용해 신규택지 3만3000가구를 개발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미군 캠프킴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마포구 상암DMC, 과천 정부청사 등이다. 우체국, 면허시험장, 시립도서관 등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수도권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높여 당초 계획보다 2만4000가구를 더 짓는다. 공공택지에서 늘어나는 물량이 2만가구,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에서 각각 200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