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서울시, "정부 공공재건축 방안에 찬성하지 않는다"

정부가 주택공급방안으로 제시한 ‘공공 재건축’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TF에 참여했던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정부의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재건축의 경우 민간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실무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는 당초 비정상적으로 멈춰있던 재건축을 정상화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 주도하면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정부와 협의해 나아가야겠지만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은 적극 찬성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식의 재건축 공공성 강화는 찬성하지만 공공이 참여해 민간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힘들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앞으로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높이고 층수제한을 최고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급확대 방안이다.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정부가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방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한다. 공공재건축을 하려면 소유자의 3분의2가 동의해야 하므로 이런 조건에서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